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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장. 쪽박 찬 임대차엔 이유가 있다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날린 홍대리,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간 이과장, 상가 임차보증금을 떼인 박사장의 사례를 통해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잃게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중개업소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실체를 설명한다.

2장. 임차인의 근심거리, 임대차계약 완전 정복 계약서 작성 전에 유의해야 할 점부터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부담, 계약 해지 대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다룬다.

3장.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 Vs. 민법상의 임차인 물권과 채권, 물권과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설명한다. 주임법 적용대상 건물과 보호 대상 임차인을 구분하고,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다룬다.

4장. 꼭 알아두어야 할 임차인의 기본 권리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갱신, 그리고 해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한다.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상 임대차등기의 차이,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의 합법성을 다룬다.

5장.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권이란 2개의 권리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한다. 최우선변제금과 다른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 방법,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 증감 시 재계약서 작성과 소액임차인의 지위 변화를 다룬다.

6장. 상가임차인에게도 유효한 2개의 권리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금, 그리고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을 설명한다.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7장. 전세권 Vs. 주임법상의 채권적인 전세 전세권과 주임법상 임차권(채권적 전세)의 차이를 설명한다.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효력 범위와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다룬다.

8장-10장. 공유물 임대차와 특별 사례들 공유물에서의 임대차계약과 지분경매, 미등기 아파트에서의 매매나 임대차,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 방법 등을 다룬다.

11장-12장. 경매와 배당 절차 및 성공 사례 임차인의 배당요구 방법과 배당금 지급 방법,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의 대처, 건물 인도 시기와 임대인의 수선 의무, 그리고 쪽박 찬 임대차에서 나 보란 듯이 성공한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우리는 모두 내 집만은 괜찮을 것이라 착각하고 산다.

— 출판사 리뷰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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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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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04

    서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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