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선임, 변경,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에 따른 법률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해임, 사임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임원, 임기만료 임원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인지, 직무대행자 선임권자 및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목차
제1부. 조합 임원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서론 / 선임 / 변경 또는 연임 / 해임 또는 사임 / 임기만료 또는 사임 임원의 업무 범위 /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 문제 / 결론
제2부. 추진위원회: 기본 법률관계 / 추진위원회 회의 / 주민총회
제3부. 조합: 총회 일반론 / 총회의 소집 및 개최방법 / 창립총회 / 시공자 선정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
제4부. 총회 등 결의의 하자 관련 쟁점 사례: 절차상 하자 / 내용상 하자의 구체적 사례
제5부. 총회운영규칙(안)
이 책이 다루는 주요 내용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및 해임 등과 관련하여 그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지, 해임 또는 사임되거나 임기만료된 자의 경우 업무수행권은 있는지, 직무대행자 선임권자 및 그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창립총회를 잘못 진행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선출 또는 해임총회를 잘못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자 소개
이 책은 크게 제1부 임원 선임 문제, 제2부 추진위원회, 제3부 조합, 제4부 쟁점사례 해설, 제5부 총회운영규칙(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보한 하급심 판례와 2012.2.1.자 개정법 내용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법무법인 강산 연구실에서 김은유.